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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현장] '故 이예람 중사' 특검 출범…본격 수사 착수

2022-06-07 3 Dailymotion

[이슈현장] '故 이예람 중사' 특검 출범…본격 수사 착수<br /><br /><br />공군 성폭력 피해자,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검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2차 가해, 사건 축소 은폐 여부 등을 밝혀내는 게 쟁점이 될 텐데요.<br /><br />주요 사건 소식들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두 분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지 382일 만에 특검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이 사건은 군 내부 성추행 피해 문제 뿐 아니라 부실 대응 부분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? 우선, 사건 내용 정리부터 간단히 해보죠.<br /><br /> 특검 얘기를 자세히 짚기 전에,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 당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,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요. 공군 군사경찰 그리고 군검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죠. 초동 부실수사 문제, 특검에선 꼭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성폭력 피해부터 국방부, 공군 등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미 시간이 꽤 지나기도 했고요. 사건 초기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,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…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, 특검에서 쟁점들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? 특검 성과,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99.99%가 폭락해 무려 피해액이 5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, '테라 루나 사태'.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직후 테라폼랩스 관계자로 추정되는 직원의 횡령 시도가 포착됐다고요. 어떤 상황입니까?<br /><br /> 이 횡령금에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? 거액의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상황에서 횡령을 시도한 것,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? 가중 처벌 가능성,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.<br /><br /> 피해자들의 고소,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테라2.0을 출시한 권도형 대표, 현재 싱가포르에 있다고 알려집니다. 권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<br /><br /> 대표적인 국내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죠. 이른바 '개구리소년 사건'의 범인과 범행 도구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. 이 주장이 큰 관심을 얻으면서 재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. 우선, '개구리소년 사건'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'개구리소년 사건'은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고요.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2019년부터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현재까지 수사를 하는 상황이죠? 하지만 수사는 답보 상탠데요. 이 주장이 '개구리소년 사건'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얼마 전, 당시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김영규 전 총경이 '타살이 아니다, 저체온 증으로 사망했다.' 이렇게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, 유족들의 반발이 컸고요.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2019년,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른바 '화성 연쇄살인 사건'의 범인이 이춘재로 밝혀지면서 미제 사건 수사에 활력이 좀 붙었었는데요. 그 후로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. 개구리소년 사건 외에도 국내에 많은 미제 사건이 있죠? 다른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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